브라질 현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등

1.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가 동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면 그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브라질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거주자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하 “종합과세”)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동 이자소득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