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30.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5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등 반환에 관한 약정 및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권의 시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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