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다음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15, 2008. 05. 07 】을 참고바람. ■ 서면3팀-915, 2008. 05. 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