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과세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489, 2000. 03. 06)외 3건】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