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