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9.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0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1533, 200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1533,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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