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 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 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 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 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