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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