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0.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8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22, 2008.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922, 2008.05.09]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