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반품조건 도서의 재고손실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등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