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사업의 체비지매각이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등 질의회신

1.국세 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법규과-1793(2008.04.24)호에 의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 46012-3209, 1993.10.23., 재법인46012-105, 1993.6.19.)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동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