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