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7.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51 서삼46015-10151 서삼4601510151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54, 1990.09.21 및 부가1265-741, 1983.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54, 1990.09.21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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