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수출중개수수료 계약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삼46015-10163 서삼46015-10163 서삼4601510163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5-1-9>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5-1-9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부가1265-741, 19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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