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98, 1996.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8, 1996.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