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7.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서삼46015-10239 서삼46015-10239 서삼4601510239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1-10942, 2001.05.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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