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만료 후 임의로 위탁자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신고, 납부의무 유무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4, 1999.03.27) 및 (부가46015-2329,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8.0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