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1.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삼46015-10286 서삼46015-10286 서삼4601510286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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