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7.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의 명의가 당해 재화의 제조업자가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는 따로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