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86 서삼46015-10586 서삼4601510586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및 (부가46015-1957, 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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