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4.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제도46015-10752 제도46015-10752 제도4601510752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경원 소비 46015-243, 1996. 8. 21) 및 (법인 46012-1546, 2000. 7.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 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