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96년 4월부터 자체훈령에 의하여 운영해오다가 ’99년에 법제화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전 사전권리 구제장치로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동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결정 또는 경정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청 부가세조사 파생자료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의 경우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현행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 납세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