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서삼46015-10283 서삼46015-10283 서삼4601510283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 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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