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16 서삼46015-10316 서삼4601510316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2, 1999.02.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2, 1999.02.06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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