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 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시의 효력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57, 1997.10.01 및 부가46015-4302,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