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988, 2001.07.09)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당초 경매시 경락가격에 쟁점건물의 내부시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재화의 공급을 받고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88, 2001.07.0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