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출장으로 교육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29 서삼46015-10529 서삼4601510529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48, 2001.03.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2001.03.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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