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우리센터에 2002.03.30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469(2002.03.23)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