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융자로 건설된 시설의 사용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31, 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931, 1999.07.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