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원룸(고시원)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 여부
서삼46015-10652 서삼46015-10652 서삼4601510652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7.11.12 및 부가46015-1586, 1999.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7.11.12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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