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6.
담보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06, 2001.06.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6, 2001.06.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혼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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