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7.
대출자의 기본서류를 대행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제여부
서삼46015-10691 서삼46015-10691 서삼4601510691 20020427 200204 2002 04 27
요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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