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서면2팀)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회신예정일 : 2001.12.11)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