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23, 2001.04.06), (부가46015-4604, 1999.11.17) 및 (부가46015-2061, 1998.09.10)】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724, 1997.07.25)】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 4의 경우에는【(부가46015-1165, 2001.08.24) 및 (부가46015-35, 2000.01.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23, 2001.04.06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