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63 서삼46015-10863 서삼4601510863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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