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040 서삼46015-11040 서삼4601511040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2, 2000.02.0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 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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