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1. 4. 1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제도46016-10559 제도46016-10559 제도4601610559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국세청 소비 46430-314(200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비46430-314, 2000.8.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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