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귀 질의1)의 수출임가공 계약서는 수출ㆍ수입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에 관한 증서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이며, 질의 2)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계속적인 계약이나 거래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3)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이며 계약이행으로 인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