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기계를 회수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87, 1997.12.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87, 1997.12.24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