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의 계산 방법
서삼46015-10546 서삼46015-10546 서삼4601510546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주택용 건물의 부수토지면적 계산은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13, 2003.03.12)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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