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30.
관세가 감면ㆍ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ㆍ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42 서삼46015-11242 서삼4601511242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2000.01.07. 및 부가46015-317, 2000.02.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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