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부가1265-2790, 1984.12.29)】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82, 1998.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