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3.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794 서삼46015-11794 서삼4601511794 20021023 200210 2002 10 23
요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3600, 1998.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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