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서삼4601511823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1998.5.29 및 부가46015-2574,1997.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6,1998.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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