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1. 15.
아파트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947 서삼46015-11947 서삼4601511947 20021115 200211 2002 11 15
요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03, 1997.12.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3, 1997.12.26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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