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83, 2001.03.31. 및 제도46015-11936, 2001.07.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3, 2001.03.31 △△**은행이 구 △△**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행 발행한 **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