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1.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121 서삼46015-12121 서삼4601512121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일46011-10405, 2002.03.26) 및 (부가46015-1012, 199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405, 2002.03.26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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