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13.
전자 저장매체 등으로 저장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삼46015-12147 서삼46015-12147 서삼4601512147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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