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4.
국군부대가 ○○공사에게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서삼46015-12226 서삼46015-12226 서삼4601512226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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