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251 서삼46015-12251 서삼4601512251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03, 1999.12.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3, 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